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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적 자위권 추진(취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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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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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_SLIDE_1_
日本(일본) 집단적 자위권 추진

취재 보도 기초

_SLIDE_2_
Contents

집단적 자위권이란
日本(일본)의 자위권
진행 상황
배경
각 국의 반응과 대응
우리나라에 미치는 effect
논의사항
_SLIDE_3_

자위권이란
입력하세요
자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침략당할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 침략국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
日本(일본)의 자위권
사건 진행상황
배경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effect
각 나라의 반응
집단적 자위권과 자위권
미국
日本(일본)
제3국가
미. 일
동맹관계
제 3국가의 공격
日本(일본)의
직접 공격
1. 집단적 자위권의 의미
2. 자위권의 의미
국가의 기본적 권리로써, 국민이나 국가에 위급한 침해에 대하여 방위할 수 있는 권리

_SLIDE_4_
입력하세요
日本(일본) 국민은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日本(일본)의 자위권
日本(일본)
日本(일본) 헌법 제9조

과거 日本(일본)의 침략 전쟁

태평양 전쟁
이후

평화 국가 지위
여태까지의 헌법 해석
UN이 인정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권리는 갖지만 행사 불가능
BUT 치안 유지를 위한 자위대는 운영 가능

자위권이란
日本(일본)의 자위권
사건 진행상황
배경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effect
각 나라의 반응
_SLIDE_5_

아베 정권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 추진
日本(일본)

1. 아베 정권의 헌법 해석 변경 추진

“日本(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입장에서 평화유지활동 (PKO)등 유엔의 집단 안전보장 조처에 한층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평화 국가’ 가 아닌 ‘보통 국가’로써 자위권을
행사하고 동북아 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의 안보에
무력으로 참여하려는 시도

의미
자위권이란
日本(일본)의 자위권
사건 진행상황
배경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effect
각 나라의 반응
_SLIDE_6_
日本(일본)…(skip)
2.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2+2 각료 협의)
미국

日本(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 지지 표명

자위권이란
日本(일본)의 자위권
사건 진행상황
배경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effect
각 나라의 반응
_SLIDE_7_
日本(일본)
3. 여러 국가의 지지 선언
미국

러시아
호주

미국, 호주, 영국에 이어서 러시아도 지지 선언

자위권이란
日本(일본)의 자위권
사건 진행상황
배경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effect
각 나라의 반응
_SLIDE_8_
日本(일본)
4. 정부의 소극적 대응
미국
한국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자위권이란
日本(일본)의 자위권
사건 진행상황
배경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effect
각 나라의 반응
_SLIDE_9_
日本(일본)
미국
한국

공해상에서 미군이 공격을 받을 경우 日本(일본) 자위대가 반격 가능하지만
주한 미군이 공격받더라도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한국 영토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국의 동의를 구할 것 요구

제한적 용인
한국의 동의 필요

자위권이란
日本(일본)의 자위권
사건 진행상황
배경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effect
각 나라의 반응
4. 정부의 소극적 대응

_SLIDE_10_

日本(일본)
5. 日本(일본) 판 NSC 창설 법안 통과
2013년 11월 8일
日本(일본) 아베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른바 ‘日本(일본) 판 NSC’ 창설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창설되면 아베 총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헌법개정을 위한 첫걸음

NSC 출범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평화헌법 개정 등을 동시에
추구하며 ‘보통국가’ 전환의 시도를 추진

자위권이란
日本(일본)의 자위권
사건 진행상황
배경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effect
각 나라의 반응
_SLIDE_11_
日本(일본)
배경
미국
러시아
호주
한국
China

각 나라의 이해 관계
자위권

일본 집단적 자위권 추진(취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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