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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사고와 한,일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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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사고와 한,일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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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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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_SLIDE_1_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1. 日本(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고
2. 한일 수산물 무역 현황
3. 한국정부의 대처와 日本(일본)정부의 반발
4. 日本(일본)의 WTO 제소 검토와 향후 전망
목 차
_SLIDE_2_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日本(일본) 후쿠시마 현 방사능 사고

_SLIDE_3_

음식물을 통한 방사능 피폭이 전체 피폭의 80~90%
방사능의 위험성
인체의 모든 암과 백혈병, 면역력의 급격한
저하, 뇌기능저하 등을 일으키는 인간에게 매우 치명적인 물질.

특히, 세포분열이 빠른 어린 아이일수록,
암 발생 확률이 성인에 비해 수배에 이르는 등 그 影響이 훨씬 치명적.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방사능의 위험성

_SLIDE_4_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한-일 수산물 무역현황
순위
`13(1-8월)
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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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1. 日本(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고
2. 한일 수산물 무역 현황
3. 한국정부의 대처와 日本(일본)정부의 반발
4. 日本(일본)의 WTO 제소 검토와 향후 전망
목 차
_SLIDE_2_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日本(일본) 후쿠시마 현 방사능 사고

_SLIDE_3_

음식물을 통한 방사능 피폭이 전체 피폭의 80~90%
방사능의 위험성
인체의 모든 암과 백혈병, 면역력의 급격한
저하, 뇌기능저하 등을 일으키는 인간에게 매우 치명적인 물질.

특히, 세포분열이 빠른 어린 아이일수록,
암 발생 확률이 성인에 비해 수배에 이르는 등 그 影響이 훨씬 치명적.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방사능의 위험성

_SLIDE_4_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한-일 수산물 무역현황
순위
`13(1-8월)
1위
china(28.3)
2위
러시아(17.7)
3위
베트남(10.3)
4위
미국(6.6)
5위
日本(일본)(4.1)
수입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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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한-일 수산물 무역현황
수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 수산물의 최대 수출국은 日本(일본)이며 전체 수산물 수출의 절반 수준을 차지
“日本(일본)과의 교역량 감소는 부산항 등 해운항만업계의 생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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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日本(일본) 수산물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산물 공포가 과대
확산되어 국내
수산업계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
방사능에 대한 오해가
지나치다는 지적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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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한국정부의 대처

“日 수산물 수입금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유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9월 9일부터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생략)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 8개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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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日本(일본)수산물 수입금지
china 도쿄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의 식품,농산품,사료까지 수입금지
미국 후쿠시마현 등 14개현에서 日本(일본)이 출하제한 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수입 일시 정지

러시아 니가타 등 8개현 수산가공회사 242개 시설에서 나오는 생선의 수입 금지
EU 미국과 함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첨부요구
_SLIDE_9_
“오염수 문제에 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日本(일본)정부의 반발

“日本(일본)의 물과 식품은 국제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안정성이 관리되고 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WTO에 제소 검토할 것”
日本(일본)은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내린 china러시아 등 총 43개국 중 한국만 집중 공격
_SLIDE_10_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日本(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WTO공방서 韓 판정승

10/17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산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위원회

이날 회의는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로 수세에 몰린 日本(일본)과
안전성을 내세운 한국 간 WTO분쟁 전초전으로 여겨짐

양측은 수입금지의 근거로 각각 5조2항과 5조7항을 제시.
그렇게 양측 간 5조2항과 5조7항 간 공방이 오고가는 것을 보다 못한
china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거들어 힘을 실어줌
-`
中 `이 문제의 근본 요인은 日本(일본)에 있으니 따지지 말고 좀 더 관리의무에 주의를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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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무역전쟁
WTO 제 5조 1항
WTO 제 5조 7항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위생 조치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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