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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대기업의관계


설명

중소기업연구, 22권 2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00, 209-236

중소기업-대기업의 관계: 협력유형 및 산업정책
The Relationship between Small-and-Medium Enterprises and Large Firms: Cooperation Types and Industrial Policies

윤성민(부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홍장표(부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정우식(콜로라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Ⅰ. 서론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시장을 통하여 상품을 거래하기도 하고, 하도급계약을 맺기도 하며, 수직계열화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이런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상호 대등한 관계, 혹은 투쟁적인 관계, 혹은 협조적인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의 문제는 해당 기업의 경영전략(strategy)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양자의 관계가 한 국민경제 자원배분기구의 효율성, 안정성 및 경제발전에 큰 influence(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이 논문은 한 나라 산업조직의 관점에서 중소기업-대기업 사이의 협력방식이 국민경제 전체의 분업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이려고 하며, 바람직한 중소기업-대기업 관계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려고 한다.
특히 한국에서와 같이 중소기업-대기업이 시장거래가 아닌 수탁-위탁 계약을 통하여 거래하는 비율이 60% 수준에 이르는 정도로 하도급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1) 중소기업-대기업 관계를 바람직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環境은 한 나라 경제전체의 효율성 및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다가 하도급불공정거래에 관련된 시비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양자의 관계는 국민경제의 공정성 문제도 생각하게 한다. 또 최근 한국의 경제위기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폐쇄적이고 종속적인 중소기업-대기업 관계는 경제전체의 비효율을 유발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어렵게 하는…(생략(省略)) 한편 경제전체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논문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하도급거래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것의 특징을 설명(說明)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은 기업간 분업-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해 본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Ⅰ장의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시장, 기업조직, 기업간의 관계에 관한 신제도주의 理論을 수용하여 기업간 협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기구의 하나임을 보인다. Ⅲ장에서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중소기업-대기업간 협력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것들의 특징을 비교한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게임理論을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중소기업-대기업의 관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끝으로 Ⅴ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얻은 주요 결론을 요약한다.
Ⅱ. 기업간의 관계

1. 자원배분기구로서의 기업간 협력

Coase(1937)의 거래비용설(transaction cost theory)에 의하면 시장, 기업, 기업간 협력 등 여러 가지 거래유형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기구로 이해된다된다. 거래의 속성에 따라 거래비용을 최소화시키는 형태로 조정기구의 특정 방식이 채택된다된다.2)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경제활동 조정은 주로 시장과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이것들만이 유일한 조정기구는 아니다. 시장기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부문, 즉 공공재 공급이나 외부경제效果(효과)가 큰 부문에 대한 government 의 역할 또한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경제활동 조정기구의 한 형태이다. 그리고 시장과 기업의 중간에 위치한 거래형태인 기업간 협력(inter-firm cooperation)도 현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활동 조정기구이다.
Richardson(1972)이 잘 설명(說明)하고 있듯이 기업간 협력은 독립적인 기업들이 서로의 계획을 사전적으로 조정(ex-ante coordination)하는 것이며, 따라서 future 의 상호간 관계에 서로 어느 정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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