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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

Ⅰ. 서 설
1. 1999년 2월 5일에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고, 2000년 10월 23일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더 나아가 모든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주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01년의 상법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제도를 도입하였다(상법 360조의 2~23).
2.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다른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완전모회사 즉 지주회사의 형성과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지주회사의 설립은 회사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이용된다된다.

한편, 기존의 제도로도 완전모자회사관계의 형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즉 자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영업양도나 사후설립 등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기존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자회사로 하거나 기존회사의 주주에게 제3자 배정방법에 의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었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

Ⅰ. 서 설
1. 1999년 2월 5일에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고, 2000년 10월 23일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더 나아가 모든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주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01년의 상법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제도를 도입하였다(상법 360조의 2~23).
2.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다른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완전모회사 즉 지주회사의 형성과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지주회사의 설립은 회사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이용된다된다.

한편, 기존의 제도로도 완전모자회사관계의 형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즉 자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영업양도나 사후설립 등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기존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자회사로 하거나 기존회사의 주주에게 제3자 배정방법에 의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주주 전원이 주식의 매수나 주식배정에 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어서 완전자회사로 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닐것이다. .
3. 상법에서는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양자의 차이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회사가 기존의 회사인가 아니면 신설된 회사인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지주회사 관련의 기사문1)

`신한금융지주회사 公式 출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1일 국내 최초의 민간주도금융지주회사로 公式 출범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누리망 금융포털사인 e신한과 기업금융자문사인 신한맥쿼리금융자문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신한은행 신한증권 신한투신운용 신한캐피탈 등 기존 4개사와 함께 6개 자회사를 거느리게 됐다.
신한금융지주사는 이밖에 예금保險(보험) 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제주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실사작업을 이달초부터 착수할 예정이며 BNP파리바 그룹과의 전략(strategy)적 제휴를 …(To be continued ) 통해 추진되는 소비자금융과 방카슈랑스 부문의 합작법인이 설립되는 대로 자회사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라응찬 회장은 `국내 최초의 순수한 민간주도의 금융지주회사로서 안팎의 커다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한 차원 높은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한국금융산업의 새로운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1. 의의

(1) 주식교환이란 회사(완전母회사)가 다른 회사(완전子회사)의 발행한 주식 전부와 자기회사의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완전자회사의 주식은 완전모회사로 된 회사에 이전하고, 완전자회사로 된 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로 된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배정받아 그 회사의 주주로 되는 것을 말한다(상 360조의2 ②).

즉, 주식교환은 기존의 복수의 회사가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갖는 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완전母子회사관계를 맺게 하는 제도이다.
그 밖에도 우호적인 기업합병ㆍ매수(M&A)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자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도 이용된다2).
(2) M&A는 둘 이상의 회사가 법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되는 유형의 거래인 합병(merger)과 기업인수자가 대상회사의 자산 또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경영권(지배권)을 획득하는 유형의 거래인 인수(acquisition)을 의미한다.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의사 유무에 따라 우호적 M&A와 적대적 M&A로 분류되는데, 종래 우리 나라에서는 적대적 M&A는 거의 그 예가 없었고 재벌그룹의 계역 통폐합이나 政府(정부)의 부실기업정리와 관계된 우호적 M&A가 대부분이었다. M&A가 국민경제에 주는 플러스적 요인과 마이너스적 요인 중 어느 것이 큰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경쟁력 약화로 쇠퇴의 길을 걷던 미국의 경제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회복하기 시작하여 다시 경제대국으로 등장하게 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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