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한국 재벌의 체질 강화 및 정착의 과정 / 한국 재벌의 체질 강화 및 정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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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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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존 중소기업고유업종이 지정되는 등 중소기업정책에 일대변화가 있었지만 계열화가 오히려 진전되었고 유통과 생산에서의 독점강화가 두드러지는 현상이 부실기업정리(整理) 의 결과로 나타난다. 10대 기업의 인수·합병에 의한 집중이 70년대 중반경부터 크게 진전되고 있었고 80년대의 산업합리화조치를 통해 더욱 촉진되었던 것이다.
한국 재벌의 체질 강화 및 정착의 과정 1. 들어가며 70년대 중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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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벌의 체질 강화 및 정착의 과정 . 들어가며 ՚년대 중반 이후 경제전체가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는 장기불황기를 거쳐 삼저호황기로 급전환하는 경기변동은 그동안 정부의 육성과 정책적 지원을 전제로 성장해 온 기업들에게 새로운 의식전환의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정부가 세계경제의 변동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plan을 수립하여 성장의 목표(goal)를 지정한 이후에 각 개별기업에게 생산업종을 지정해주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부주도하의 성장구조는 종결되었고 세계시장에 단독자로서 경쟁해나가야 한다는 경제논리를 체득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공존은 독점기업의 경제력집중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을 이에 適應(적응)시키는 양상의 결과 나타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과거와 같은 직접소비를 위한 완제품중심이 아니라 독점기업으로부터 발주받은 생산품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위한 반제품이나 부품을 생산하는 형태로 공존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존재가 대기업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가를 살펴보면 그 첫째로 부품의 생산을 중소기업에 의뢰함으로써 독점기업과 일국의 총자본 절약할 수 있었다는 측면 둘째로, 일정부분에서 중소기업의 전文化(culture) 를 통해 높은 노동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노동임금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 ,세째로, 일부 생산을 중소기업에 위탁함으로써 독점기업은 보충부품의 제조에 다른 경영관리상의 부담을 크게 경감하고 오히려 그 힘을 완성품의 확대에 돌림으로써 시장지배력의 유지와 확장에 주력이 가능하다는 측면,네째로, 독점기업을 상호경쟁하게 만들면서 사업용 자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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