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의 궁극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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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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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호주제폐지는 이혼가정만을 위한 법개정이 아니며, 위의 이혼가definition 자녀 성문제는 호주제가 기반하는 민법<친족>편에 의해 파생된 drawback(걸점)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제781조 1항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入籍] 이는 자의 성선택시 어머니의 권리를 박…(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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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가 가져올 efficacy, 담론, 궁극적 목적은 이혼가definition 성씨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해선 그가 기반하고 있는 민법<친족>편을 삭제 혹은 개정하여야하므로 주요쟁점이 되고, 호주제의 근간이 되는 민법조항들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론적 측면에서 호주제의 문제를 살펴보면, 호주를 중심으로 현실과는 무관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하여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함으로써 가부장적 사고를 고착화시키며 남녀차별을 조장하고, 또한 자녀의 성 선택시 어머니의 권리를 차별하고 이는 모계를 배제하는 전근대적 가족관념이기 때문에 호폐론자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고, 사회 變化(변화)에 따른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에 일치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