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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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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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근로조건과 직접 관계없는 노동조합의 활동, 조합원의 범위, 쟁의 절차 등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더 관심을 갖고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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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에 대해 알아보자. 단체 교섭은 넓은 의미에서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제로 하고 또한 단체협약 체결, 즉 단체협약 체결권의 실현을 목표(目標)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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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에 대해 알아보자. 단체 교섭은 넓은 의미에서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제로 하고 또한 단체협약 체결, 즉 단체협약 체결권의 실현을 goal(목표) 로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기는 어렵고, 어떤 일관된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도 않다.
단체교섭권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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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단체교섭권은 단체협약 체결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 단체교섭권은 단체협약 체결권 속에 흡수 또는 매몰되어 그것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권리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또한 단체교섭은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법률행위에 부수되는 , 즉 그러한 법률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실행위로서 밖에 인정되지 못하기도 한다.
단체교섭의 전형적 대상은 근로조건이고 또 이것은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무적 교섭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체교섭은 근로자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교섭권이 주어져 있지 않은 사용자가 권리로서 이들 사항을 교섭의 대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