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출범 展望과 한국의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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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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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 현재 10개 의제별로 구체적인 事例 및 경험에 입각한 analysis과 토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WTO 논의의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1)environment(환경) 협약상의 무역조치를 WTO 체제 내로 수용하는 방식 및 범위, (2)제품과 무관한 공정 및 생산 방식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등 WTO 규율 문제, (3)무역제한 및 왜곡조치의 제거가 environment(환경) 에 미치는 effect(영향) 등이 있다 채욱…(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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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출범 展望과 한국의 대응과제
무역과 노동 문제는 초기부터 신통상의제의 주요 이슈로 자주 거론되어 왔지만 뉴라운드의 협상의제 포함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은 분야로 간주되어 왔던 분야이다. 그것은 이 문제의 가장 point 쟁점이 국제노동기구(ILO)의 point노동기준(core labor standard)의 준수 여부인 바, 싱가폴 각료회의에서는 이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적절한 기구로서의 ILO 활동에 대한 지지를 명백히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미국이 무역과 노동 문제에 관한 WTO 내 작업반 설치를 다시 주장하였고 클린턴 대통령이 이 논의의 궁극적 目標(목표)로서 point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무역제재를 언급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회원국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은 노동기준의 보호주의적 목적으로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개도국의 우려를 고려하여 WTO 내 논의에 관련되어는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으며 WTO 내 작업반보다는 덜 公式(공식)적인 ILO/WTO 포럼의 설립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19) 외교통상부, `시애틀 WTO 각료회의 결과와 향후 대응measure(방안) `, 1999. 12. 6. 참조.
라. 무역과 environment(환경)
무역과 environment(환경) 분야는 WTO 차원의 논의가 가장 일찍 스타트된 분야이면서 다자간 협상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분야이다. UR 협상의 종결을 선언한 1994년 4월의 마라케시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WTO 내 무역environment(환경) 위원회(CTE)가 설치되어 무역과 environment(환경) 의 상관관계 등 10개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