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정책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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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과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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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정책사례(instance)
CONTENTS
01.theory 적 배경
02.정책사례(instance)analysis
03.연혁 및 갈등 전개과정
04.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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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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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적 배경
1.지속성-강도
2.原因
3.단계
갈등유형
국책사업
1.갈등지속기간
2.갈등原因
3.갈등발생단계
환경갈등
4대강 살리기
2007.12-xxxx.4
(3년5개월)
-사업의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
-자연생태계 파괴
계획수립→집행
새만금 간척사업
1998-2006.3
(4년8개월)
-자연생태계 파괴
-사찰수행권 침해
정책집행(공사단계)
유치갈등
세종시 건설
2002.9-xxxx.6
(9년9개월)
-사업의 타당성
(균형발전과 효율성)
계획수립→집행
과학비즈니스벨트
2007.12-xxxx.3
(3년3개월)
-사업의 타당성
-지자체 간 유치경쟁
계획수립(입지선정)
기피갈등
제주해군기지
2002.7-xxxx.11
(9년5개월)
-절차적 정당성
-생태계 파괴
(개발/보전)
-평화유지/국가안보
계획수립→집행
부안 방폐장
2003.7-2004.2
(7개월)
-절차적 정당성
-政府에 대한 불신
-시설의 안전성
계획수립(입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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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적 배경
주제별
분쟁유형
政府간
분쟁
政府-주민간
분쟁
-수직적
-수평적
-政府-
지역주민분쟁
-政府 NGO간 분쟁
1.중앙政府-지역주민
2.광역자치단체-지역주민
3.기초자치단체-지역주민
4.구조와 주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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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적 배경
5.조정기제: 민간위원회나 공동조사단의 구성,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야당의 진상조사단 파견, 주민투표실시 등
6.갈등해결방식
1)환경갈등-찬반양측의 대표나 전문가들로 공동조사단이나 위원회를 구성
but, 意見(의견)대립으로 합의를 도출x
2)유치갈등-政府부처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
대통령이나 政府의 입장으로부터 자유롭지x 객관성,중립성…(drop)
제주 해군기지 정책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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