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개념(槪念)에 대한 검토 - 근기법상의 사용자 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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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5:4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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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경우에는…(To be continued )
2) 사업경영담당자
3)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Ⅲ. 사용자 concept(개념)의 확대적용과 축소적용
1) 도급사업의 재해보상
2)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3) 사용자 concept(개념)의 확대 필요성(必要性)
4) 행위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Ⅳ. 사용자 concept(개념)의 상대성
Ⅴ.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Ⅵ. 사용자에 대한 벌칙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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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개념(槪念)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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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의 사용자 concept(개념)
Ⅰ. 들어가며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아 따라서 근기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법규정에 대한 이행의무자와 책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기법의 입법목적 달성여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2. 사용자의 범위
1) 사업주
사업주라 함은 경영의 주체를 말한다.특히 오늘날 사용자의 concept(개념)이 확대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근기법상의 사용자의 concept(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concept(개념)과 사용자 범위
1. 사용자의 concept(개념)근기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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