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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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9: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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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6508호)
[전문개정 2001.8.14 법률 제6508호 노동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定義(정의))
① 이 법에서ꡒ差別(차별) ꡓ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差別(차별)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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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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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직무의 성질상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3. 현존하는 差別(차별)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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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남녀고용등법에 대해 조사하고 그 시행 현실과 개정의 필요성데 대한 리포트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差別(차별) 로 보지 아니한다.남녀고용평등법 , 남녀고용평등법법학행정레포트 ,
본 data(資料)는 남녀고용등법에 대해 조사하고 그 시행 현실과 개定義(정이) necessity need데 대한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