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적자원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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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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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정년제도의 현실화 모색
노인복지의 기본전제조건의 하나가 경제적 안정이며 경제적 빈곤은 노인의 사악(四惡)중의 하나이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현실에서 무작정 정년의 연장만을 주장할 수도 없다. 즉, 빈곤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게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건강하고 수입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취업보장을, 수입은 그 다지 필요하지 않지만 활력 있는 노인생활을 희망하고 건강한 노인에게는 자원봉사 활동 및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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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다양한 고용제도를 실시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국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법에서 제외된 실업노인이나 시설노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김명숙 「노인교육의 必要性과 프로그램(program]) 활성화 measure(방안) 에 관한 연구」, 서울: 경희대학교, 2001
그러므로 정년을 연장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퇴직 후에도 일정연령까지는 반일근무 또는 격일근무를 실시하여 연금을 주는 소위 재직자 노령 연금제를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 같다.
노인인적자원을 활용하고 그들의 노후보장을 이룩하는 데는 정년을 연장하여 현재하고 있는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섯째, 政府의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개개인의 characteristic(특성)과 욕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물론 재직자 노령연금이란 일반 노령연금과는 달리 감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김성순 「고령화 사회와 노동」(서울: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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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적자원활용
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정년이 대개 50~55세로 넓게 정해져 있으나 이것은 생활보호법에서 규정된 공공부조의 수혜시기 65세와는 많은 간격(10~15년)이 있어 퇴직 후 생활 대책이 막연한 실정이다. 더구나 연공서열형의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의 경우 기업의 임금부담과 생산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무리 없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고령인구의 고용을 늘려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