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상해 판결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20 05:21
본문
Download : 명예훼손, 상해 판결문.hwp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27.선고, 81도1023판결(공1982,85)
1982.3.23.선고, 81도2491판결(공1982,482)
1984.2.28.선고, 83도891판결(공1984,641)
1985.4.23.선고, 83도891판결(공1984,641)
1986.9.23.선고, 86도556판결(공1986,2993)
【당사자】
피고인 주정남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장영철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5.4. 선고, 90노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법학행정,레포트
명예훼손, 상해 판결문
【출 전】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당사자】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명예훼손
(1990.7.24. 제1부 판결 90도1167)
【출 전】
법원공보 제880호, 1990년 9월 15일자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多數人)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한 사람에게 전화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증성이 있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drop)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순서
[법학]명예훼손,상해판결문 , 명예훼손, 상해 판결문법학행정레포트 ,
Download : 명예훼손, 상해 판결문.hwp( 76 )
[법학]명예훼손,상해판결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