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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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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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GATT체제와 WTO(세계무역기구) 비교
1. 들어가며
2. GATT의 창설목적
3. GATT의 구조
4. GATT의 기본원칙
5. GATT의 역할
6. GATT의 활동
7. 기존 GATT체제의 변화
8. UR(우루과이 라운드)출범의 배경
9. UR협상의 경과와 타결
10. UR타결에 의한 WTO체제의 출범
11. WTO의 설립과 특징
12. WTO의 조직과 의사결정
13. WTO협definition 기본구조
14. China의WTO 가입의미
15. WTO의 New Round
16. GATT와 WTO의 차이점
Ⅲ. GATT에서 WTO로의 전환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 양상
1. 기존의 국제무역규범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변화
2. UR이후 국제통상관계변화의 주요 특징
3. UR 이후 국가군간 상대적 위치 변화전망
Ⅳ. conclusion(결론)
4) 통상분쟁 해결제도
가. 목적: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확보
나. 분쟁: 회원국의 대상협정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자국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다른 회원국의 조치로 인하여 침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상황
다.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은 판정을 내리는데 있지 않고 가능한 한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
라. 만일 해결책이 없다면 분쟁해결제도의 최대목표(goal)는 통상에 대한 조치가 대상협정에 대한 위반으로 판정이 내려진 경우 당해 조치의 철회의 화보 또는 위반조치가 내려질 때까지의 잠정적인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
마.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한 회원국이 최후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대상협정상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적용을 差別(차별) 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
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패널을 설치하고 1년 이내에 패널판정을 내리고 패널보고서는 자동으로 채택(즉 패소한 국가가 판definition 채택을 막는 것은 불가능); 협의(60일 이내)->패널설치(설치, 45일,…(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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