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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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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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타 계획에 대한 구속적 계획:국토건설종합계획(국토이용계획수립의 기준)
③관계행정기관에 대한 구속적 계획:예산의 운용계획등
3.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행정입법설:행정계획은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므로 행정입법의 한 형식
(2)행…(생략(省略))
[행정]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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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계획으로 갑이 사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이후에 행정청의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이 발동이 되고, 갑이 이에 불응하여 건축행위등의 개발행위를 할 경우 행정청은 이에 대해 강제집행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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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요점사업계획과 도시재개발계획이 입안되어 을이 사는 지역이 요점사업지구와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을은 토지구획요점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에 강제가입이 되며, 동계획에 맞추어 을의 토지에 대한 수용처분이 행해지게 된다된다. , [행정] 행정계획법학행정레포트 , [행정]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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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1. 행정계획의 의의
(1)관념 :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goal(목표) 를 설정하고,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의 종합?조정을 통하여 goal(목표) 로 제시된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 또는 그 설정행위
(2)등장배경
사회국가의 대두에 따른 복리행정영역에서의 적극적 국가?사회설계의 necessity 과 기술조건의 진보등
(3)기능
①goal(목표) 설정기능:행정이 보다 나은 질서를 위한 장래의 goal(목표) 설정
②행정수단의 종합화기능:행정이 전체적 행동방향의 종합화로 행정능률확보
③행정과 국민의 매개적 기능: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
2.행정계획의 종류
(1)대상에 따라
경제계획,사회계획,국토계획,교육계획 등
(2)기간에 따라
장기계획,중기계획,연도별계획
(3)대상지역에 따라
전국계획,지방계획,지역계획
(4)구체화의 정도에 따라
기본계획,집행(시행)계획
(5)계획의 범위에 따라
종합계획,부문별계획
(6)법적 구속력에 따라
①국민에 대한 구속적계획: 도시계획?토지구획요점사업계획ㆍ도시재개발계획 등
☞예컨대, 도시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계획에 맞추어 개개의 행정행위가 발동이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