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의 위법성과 비진의의사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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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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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채무 민법 / (채무불이행)
1. 사 건 개 요
(3)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그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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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채무 민법 / (채무불이행)
다. 2. 판 결 요 지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채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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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위법성과 비진의의사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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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 서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effect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