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8 서울시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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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999.11.28 서울시 7급
② 대사급 외교관계의 수립
1. 국가의 승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국가의 승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① 우호통상 항해조약의 체결 ② 대사급 외교관계의 수립③ 미승인국이 임명한 영사에 대한 인가... , 1999.11.28 서울시 7급법학행정레포트 ,
1. 국가의 승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우호통상 항해조약의 체결
② 대사급 외교관계의 수립
③ 미승인국이 임명한 영사에 대한 인가장의 여부
④ 미승인국 주민의 입국허용
⑤ 미승인국 영토주장에 대한 합법성 인정
2. 전시에 있어서 적에 의해 포획되는 경우에도 포로로 억류될 수 없는 자는?
① 정규군 구성원 ② 의용병
③ 민 병 ④ 위생인원
⑤ 군용기, 민간인, 승무원
3. 국제분쟁의 요인이 되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그 efficacy적 해결을 촉진하는 제도는?
① 주 선 ② 중 개
③ 심 사 ④ 중 재
⑤ 조 정
4. 국제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한국인 남자와 中國인 여자 사이의 혼인의 경우
② 한국과 中國간의 어업협정 체결
③ 공해상에서 충돌한 한국선박과 中國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형사재판권의 귀속문제
④ 한국과 中國간의 관계
⑤ 한국 군함이 中國 영해를 항해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5. ② 6. ④ 7. ⑤ 8 ② 9. ③ 10 ②
5. 다음 중 외교관이 아닌 사람은?
① 한국을 방문하는 자국 여왕을 마중나간 주한 영국대사
② 두 도시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로스앤잴레스를 방문중인 서울 시장
③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省略)
① 우호통상 항해조약의 체결
③ 미승인국이 임명한 영사에 대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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