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이후의가정생활복지에대하여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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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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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협정 이후에는 난민정착사업과 주택사업, 공적 부조
사업과 응급구호사업에 주력하였다. 그 후 1949년 보건부가 창설되고, 1955년에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었다. 미군정기의 상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문
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남찬섭, 1993: 83).
미군정 3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혼란과 아울러 귀환
동포가 격중하고 빈궁민 · 실직자는 계속 증가하였다. 1962년에 생활보호법과 재해구호법이 새로
제정, 실시되면서 일제시대의 구호법은 폐지되었다. 지배집단은 이념적으로 좌파 세력에 대한 통제에 치중하였고,
일반 민중들의 복지에 관련된 대책에는 장기적인 구상이나 계획이 전무하였다. 이때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고아시설, 양로시설, 모자원 등의 각
종시설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지배집단인 군정당
국자와 그에 편승한 우익 세력들은, 고통에 처한 대중의 요구에 민감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9 · 28 수복 이후에 사회부와
UN민사원조 사령부와의 공동 노력으로 보사행정이 시행되어, 피난민 수용소와
급식소를 설치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통치의 극복이라는 민족적 요구에
처하였다.
광복 이후의 가정생활복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 광복 이후의 가정생활복지
1) 무계획적 · 임기응변적인 미군정기
식민지시대를 벗어난 광복 직후 3년간 미군정기의 우려나라는, 전반적인 산
업의 피폐와 전쟁이재민들의 대거 귀환 등으로 인하여 노동력의 과잉이라는 조
건에 놓여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 政府는 당시 국가자원이
빈약하고 외자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형편이며, 군비부담 또한 과중한 상황이었으
므로 별다른 시책을 강구할 수 없었다.
3) 1960년대 이후
1961년 이후에 이룩한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이질적인 서구문명의
도입, 도시화와 공업화, 인구의 도시 집중, 주택부족 등 과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의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이
러한 와중에서 이른바 근대적인 서구의 복지사상의 흐름과 기반이 우리 사회에
무분별하게 도입된 것이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복지는 일제식민지시대에 이어
서 더욱 전통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전후의 피해를 수습하는 대책이 급선무였으므
로 시설 중심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UN구호계획에 의한 구호물품과 우방 여러나라로부터 보내 온 기증금품
및 외국 민간구호물자 등은 전시 및 전후에 우리 국민의 자활에 큰 활력소가 되
었다. 이와 같이 무계획적으로 난립된 무수한 국내
민간단체와 외국기관들은 당시 우리나라의 이재민 구호에 큰 공헌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복지사업계에 일종의 혼란을 초래하게 한 요인이 되
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군정기의 민간사회사업 특히 외국 민간원조단체와
기관들은 무조직적이고 자선적이었으며, 종교 우선적인 구제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상황은 광복 이후 6.25한국전쟁
이후까지도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의
대비책이 부족하여 무계획적인 민간구호단체와 시설이 급증하였으며, 외국 자
선단체와 기관 등도 대거 도입되었다.
미군정이 지배집단이 무계획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사실은, 우
리나라 현실에 미국식 발상을 그대로 적용시킨 instance(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 복지대책과 관련하여 고찰하면, 1946년의 `아동노동법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법규 적용으로 인하여 해고될 미성년자들의 생활보장책과 직업알선
책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법령을 공포한 것은, 당시의 사회상황과 현실에 부
합되지 않은 조치였다. 政府 수립 후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관계 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한국전쟁이 돌발하여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적 · 인적으로 감당하
기 어려운 일대 궁지에 빠지게 되었다.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피난민과, 해외로부터 귀환한 전재민들의 생활
상태나 실질 임금수준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미국 잉여농산물은 난민 구호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1970년에 제공
이 종료되었다. 이것이 주먹구구식의 행정적 혼란과 전문성의 결
여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나라 복지사업의 기형적 발전을 조장하였다(하상
락, 1997: 86)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2) 대한민국 政府수립과 한국전쟁기
1948년 대한민국 政府가 수립되자 미군정이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병합하여
사회부로 개칭하였다. 그 후 사회질서가 점차 안정
되면서 탁아 또는 미아 부모찾기 운동이 政府와 민간단체 등에 의해 전개되어 성
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들 새로운 법에 따라 65
세 이상의 고령자, …(생략(省略))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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