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범죄피해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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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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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같은 해 5월부터는 경찰청을 필두로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경찰’(이하 ‘지방경찰청’이라 한다)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되어, 경찰차원의 범죄피해자 지원체계가 갖춰지기 처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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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범죄피해자대책의 발전과정
가. 피해자와 형사법
나. 범죄피해자대책의 비교 대상
2. 日本 의 범죄피해자대책
가. 피해자대책의 기본방향
나. 피해자대책의 구체적 방법
1)피해자 안내서의 작성과 배포
2)피해자연락제도
3)수사과정상의 제2차 피해자화 방지대책
4)재피해방지를 위한 노력
3. 미국의 범죄피해자대책
가. 피해자 권리운동의 전개
나. 피해자보호입법
1)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2)범죄피해자법
3)원상회복
4. 독일의 범죄피해자대책
가. 범죄피해자보호입법의 전개
나. 민간조직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5. 스위스의 범죄피해자대책
가. 연방피해자원조법
나. 민간조직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가. 피해자대책의 기본방향
日本 은 피해자대책의 특징의 하나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독일 등과 같은 나라와는 달리 민간 차원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부터 조직화되어 점차 피해자지원의 영역이 민간조직과 연계되어 확대되고 있다아 그 동안 日本 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첫…(skip)
외국의 범죄피해자대책
레포트/인문사회
외국의 범죄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대책에 상대하여 쓴 글입니다. 이를 근거로 1995년 6월에는 범죄피해자구원기금의 원조로 경찰청장관의 자문기관인 ‘경찰의 피해자대책에 관한 연구회’가 발족되어 1996년 1월에 심의결과를 정리(整理) 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외국의 범죄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日本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대책의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기꺼이 수사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보호를 위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로 연결되므로, 이 문제에 관한 전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日本 경찰의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다(警察廳犯罪被害者對策室, 1998: 26).
1991년 10월 범죄피해자급부금제도의 시행과 아울러 日本 의 범죄피해자 實態와 지원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necessity need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온 것은 日本 경찰청의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피해자지원체제를 강구하면서부터라고 한다(장규원 옮김, 1999: 22-24). 특히 실무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이끌어 온 日本 경찰청의 성과는 괄목할만하다. 이에 범죄피해자구원기금의 원조로 ‘범죄피해자 實態조사 위원회’가 발족되고, 1992년부터 1994년에 걸쳐 범죄피해자 實態와 그 요구에 관해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에 제출되었다.외국의범죄피해자대책 , 외국의 범죄피해자대책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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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보고서의 결과는 ‘피해자대책요강’으로 1996년 2월 전국 경찰에 제공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