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노인들의 노후요양 보호실태(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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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장기요양보장정책
I 들어가며
년도
개호정책
정책의 내용
1963
노인복지법 제정
특별양호노인홈 설립
1973
노인의료비 무료화
개호목적의 병원입원 허용
1980
노인보건법 제정
노인의료제도창설(연령에 의한 의료내용에 차이둠)
노인병원의 제도화
1982
노인보건법 개정
노인보건시설의 창립
1989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계획(골드플랜)
시설복지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한 시설,
인력기반의 조성
1990
노인복지법중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복지8법 개정)
재가복지, 사회복지의 기초자치제 책임명시
전 자치제의 노인보건복지계획작성의 의무화
1991
노인보건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노인방문간호제도 창설
1992
의료법 개정
개호성격이 강한 노인의료비에 대한 공비부담의 상향조정
1993
복지인재확보법 및 간호사 중 인재 확보법의 제정
병원 장기입원환자를 위한 요양형병상군설치
인재확보를 위한 복지인재센터,복지후생센터지정
1994
신골드플랜 책정
재가복지, 시설복지기반조서을 위한 골드플랜goal(목표) 량의
상향조정
1996
공적개호insurance 도입시도
사회insurance형태로 개호insurance도입시도 법안의 국회제출 실패,
1997
개보insurance법 공포
2000.4
개호insurance 시행
Ⅱ 理論적 배경
1.개호용어의 의미
→care: long-term-care
1)법제도상에 나타난 개호의 의미
→ 1892~1961:공적인 급여대상자선정 기준
→ 1962~1963:공적서비스시책 대상으로서의 개호
→ 1987~1997:개호대상, 개호업무
formula(공식)용어로서의 요개호 상태
Ⅱ 理論적 배경
2)사전상에서의 개호 개념(槪念)
1974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전］
→개호, 개조, 개호인
1982 [현대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전］
→개호:신체적 측면에 초점
1989 [사회복지실천기본용어사전］
→개호 = 개조: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 활동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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