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중간생략등기와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 부동산 중간생략등기 I. 들어가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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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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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권행위의 무인성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 ② 의사표시의 직접적 효율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합의) (3) 무조건유효설 ① 물권적 기대권설 최종 양수인에게 양도된 권리는 물권적 기대권으로 이에 기한 중간skip 등기는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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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간skip등기 I. 들어가며 . 의의 중간skip등기란 부동산 물권이 최초 양도인, 중간 취득자, 최후 양수인 등 전전 이전함에 있어 그 중간의 등기절차가 skip된 경우를 의미한다. ② 처분권부여설 무권리자의 처분은 그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행한 것일 때는 유효하다 ③ 등기하자 치유설 무효로 할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III. 중간skip등기의 허용 여부 . 견해의 대립 (1) 무효설 형식주의 하에서는 중간skip등기는 현재의 권리상태도 공시하지 못하므로 무효라는 견해이다. . 판례의 태도 (判) 원칙적으로 3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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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간생략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 물권이...
경제경영 중간생략등기와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 부동산 중간생략등기 I. 들어가며 1
부동산 중간생략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 물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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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중간생략등기와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 부동산 중간생략등기 I. 들어가며 1
설명
다. (2) 조건부유효설 최초 양도인, 중간 취득자, 최종 양수인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II. 법적 규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problem(문제점) 규정의 성질이 효력규정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 견해 대립 ① 효력규정설(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② 단속규정설(거래안전보호), ③ 절충설 . 판례 태도 단속규정 (判) 형사처벌과 중간skip등기의 사법상 유효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중간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는 번거로운 등기절차 간편화 및 비용과 시간 절약, 투기목적(세금면탈)등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아 . 종류 ① 매도인 → 매수인 → 전득자, ② 피상속인 → 상속인(매도인) → 매수인(민법 제187조 위반), ③ 모두skip등기(원시취득자 → 매수인 보존등기) . problem(문제점) 이러한 중간skip등기의 problem(문제점)은 물권변동의 과정을 제대로 공시 못함에 있다아 따라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며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적규제의 성질 및 위반의 효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