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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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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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상세히 분류하여 논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을 대상으
로 논의하고자 한다. 다수당의 원내충무나
지방의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상의 실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
이다.
의회의 의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시장을 겸직하는데, 시장의 직위는 지방
자치단체를 의례적으로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기관통합형은 의회가 의결기능은 물론, 집행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므로 의
회중심형이라고도 한다.
지방의회의 전체회의에서 원칙적인 문제와 정책적인 사항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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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상세히 분류하여 논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을 대상으
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영국의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Ⅰ. 기관통합형
1. 영국의 의회-위원회형
2. 프랑스 의회-시장형
3. 미국의 위원회형
4. 미국의 의회-시지배인형
Ⅱ. 기관대립형
1. 집행기관 직선형
가) 미국의 시장-의회분리형
나) Japan의 수장-의회분리형
2. 집행기관 임명형
3. 절충형
4. 주민총회형
5.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서지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일반적으로 기관통합형, 기관대립
형, 절충형, 주민총회형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1) 기관통합형
기관통합형은 지방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목차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Ⅰ. 기관통합형
1. 영국의 의회-위원회형
2. 프랑스 의회-시장형
3. 미국의 위원회형
4. 미국의 의회-시지배인형
Ⅱ. 기관대립형
1. 집행기관 직선형
가) 미국의 시장-의회분리형
나) Japan의 수장-의회분리형
2. 집행기관 임명형
3. 절충형
4. 주민총회형
5.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서지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기관통합형은 영국의 의회-위원회형, 프랑스의 의회-시장
형, 미국의 위원회형, 미국의 의회-시지배인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영국의 의회-위원회형
의회-위원회형은 영국 국회의 내각책임제를 지방government 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지방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의원들이 집행부를 구성하여 정책형성과 집행
을 동시에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일반적으로 기관통합형, 기관대립
형, 절충형, 주민총회형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1) 기관통합형
기관통합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기관에 집중시키는 유
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