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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불이익변경,취업규칙의 의의,근로기준법,판례 int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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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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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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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 효력.

_SLIDE_2_
1 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
의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불이익변경 시 동의의 주체와 적용

2 판례紹介(소개)
사실관계
판결요지

3. 結論
쟁점의 해결(판례기준)
사견

목차
_SLIDE_3_
1 취업규칙과 불이익 변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규칙

사업장 규율,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을 정한 규칙의 총체
1. 취업규칙의 의의
_SLIDE_4_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생략(省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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