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을 저작인접물과 비교하고a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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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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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법상 권리를 저작권이라 하며, 저작인접물에 관하여 각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법상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 한다.
2 저작인접물 상호관계
음반이나 방송제작은 산업적 성격이 강하나, 실연은 그 성질상 일종의 정신적 창작행위 인점과 실연은 1차적 전달행위이며 음반 방송은 2차적 전달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을 묶어 인접물의 범주에 포함시킨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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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저작인접물과 비교하고a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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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저작물을 저작인접물과 비교하고a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물이란 문화,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인접물이란 실연, 음반, 방송을 말한다.
2) 차이를 부정하는 견해 (제 2설)
실연 등의 행위도 저작물에 대한 해석, 기교 및 기법의 선택에 독창성이 있으므로 창작에 관한한 저작물과 저작 인접물의 차이가 없다.
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의 관계
양자는 매우 밀접, 저작인접권은 대부분 저작물을 이용하여 성립되므로 실연자등은 저작물의 이용자로서 지위를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창작에 준하는 매개, 전달행위를 하는 점에서 그 독자적 보호가 인정, 이하 저작 인접물의 본질을 살핀 뒤, 양 권리관계를 서술코자 한다. 실연은 성질상 일종의 창작행위이고, 음반과 방송은 2차적 전달행위인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위의 하나의 설로 위모두를 說明(설명)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 저작물을 저작인접물과 비교하고a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저작물 저작인접물과 비교하고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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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arrangement)
실연, 음반, 방송을 하나로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창작성의 유무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이다.
II. 저작인접권의 본질
1 저작물과의 차이
1) 차이를 긍정하는 견해 (제 1설)
저작물은 정신적 창작물 자체인데 비해, 저작인접물은 저작물의 의미, 내용을 일반 공중에 전달, 인지케 하는 행위일 뿐 저작물의 창작행위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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