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97) 사시1차 경제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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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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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제39회(97) 사시1차 경제법 기출문제 ★★★, ★★★ 제40회(98) 사시1차 경제법 기출문제 ★★★, ★★★ 제42회(00) 사시1차 경제법 기출문제 ★★★, ★★★ 제43회(01) 사시1차 경제법 기출문제 ★★★, , FileSize : 62K , 제39회(97) 사시1차 경제법 기출문제경영경제레포트 , 사법고시 사법 고시 기출문제 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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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제39회(97) 사시1차 경제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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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회(97) 사시1차 경제법 己出(기출)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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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관한 說明(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도 약관에 따른다. 2.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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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5)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다. 4)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