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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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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내 지하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논의
- 서울시 지하철의 민영화 present condition을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 및 민자유치에 관한 이론(理論)적 논의
Ⅲ. 기타 관련 논의들의 intro 및 差別성 도출
Ⅳ. 서울시 지하철의 민영화 present condition
Ⅴ. conclusion(결론): 지하철 민영화 방향에 대한 제언

I. 서론
목적으로서의 공공성과 수단으로서의 기업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공기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상당부분을 맡고 있다 관련 법령 및 property(특성) 등으로부터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되는 공기업은 사회에 공급하는 공공재의 내용 역시 에너지, 도로항만, 금융, 의료 등 광범위하다. 이처럼 사회기반시설의 상당부분은 공기업을 매개로 운영…(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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