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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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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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한계에대한연구a ,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현행 ‘행정소송법’ 상 행정소송이 가능한 행정작용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괄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아
2. 논점
그러나 행정소송도 법원에 의한 재판작용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하여
행정소송의한계에대한연구a
레포트/법학행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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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행정소송의 한계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쟁송’이란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법적해결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구체적사건성).
2. 구체적 사건성
1) 추상적 법령
일반·추상적 규율의 성질을 갖는 법령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처분을 매개로 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effect(영향) 을 미치는 경우(처분적법령)에는 재판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아
判例는 두밀분교조례안사건에서 위 처분적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아/다만, 지방자치법상 조례안에 대한 소송은 추상적 규범통제의 일종으로 파악되고 있다(홍정선, 정하중).
행정소송의 한계점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II. 사법본질적 한계
1. 법률상 쟁송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라 함은 행정소송도 법원에 의한 재판작용이므로 ‘법률상의 쟁송’(법원조직법2①)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