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요점] 정책의 개념 및 구성요소,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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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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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1. 정책의 definition
▶ 전공분야별 예)
▶ 같은 분야에 있어서의 예(행정학자들)
▶ 국내행정학자들 예)
★ 보충1 : 정책학의 연구대상
★ 보충2 : 정책分析(분석) vs 정책연구
2. 정책의 성격
3. 정책의 necessity need(공공부문 개입의 necessity need)
1) 공공재(public goods)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상황
2) 외부결과 가 존재하는 영역
3) 독과점 형성
4)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형 사업
5) 생산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불완전성
4. 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상집단(policy target group)
3) 정책산출, 결과 및 effect
5. 정책의 유형
1) 정책유형분류의 necessity need
2) 정책의 유형분류
☆ 종합
1. 정책의 definition
▶ 전공분야별 예)
- 정치학자들 : ‘사회적 권위(social value)의 가치 있는 배분’
- 행정학자들 : ‘사회적 문제(social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 같은 분야에 있어서의 예(행정학자들)
• Lasswell : `사회변동의 기회로써 未來를 탐색하기 위한 가치와 행동의 복합체, 즉 목표(目標)와 가치, 실제를 포함하는 계획“
• Hogginson : `정책은 행동화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
• Dye : `정책이란 政府가 하기로 선택하였거나 하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것“
• Dror : “政府기관에 의거하여 결정된 未來의 행동지침”
• Eulau & Eyestone : `공공정책이란 물리적 또는 사회적 environment으로부터의 도전이나 압력에 대한 政府의 反應“
• Lowi : `강제력의 행사, 목적 및 방법, 주체와 대상 등을 나타내는 政府의사표현의 일종“
• Jenkins `공공정책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권한을 가진 행위자들이 목적들과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들을 선택하는 일련의 상호관련된 의사결정“
▶ 국내행정학자들 예)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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