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과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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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6: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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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1. 본인이 클레임의 책임당사자인지의 여부
2. 클레임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3. 클레임이 계약조건의 미비에 인한 것인지 여부…(생략(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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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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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과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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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클레임의 의의
클레임의 청구내용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제기
ADR
알선
조정
알선
클레임의 접수
클레임 해결방법
클레임 事例(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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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의 의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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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임(Claim)이란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해자:claimee)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피해자:claimant)가 그것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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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의 청구내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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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의 청구내용
피의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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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의 종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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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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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의 종류
상품에 대한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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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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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의 종류
운송에 대한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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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의 제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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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의 제기
구분
클레임 제기기간
한국 상법
발견즉시 통지(발견이 곤란한 경우 6개월의 기간 인정
日本(일본) 상법
즉시검사, 하자발견 즉시 통지
영국 통일상법전
합리적 기간 내 물품검사 및 하자통지
영국 물품매매법
합리적 기간 내 물품검사 및 하자통지
Warsaw-Oxford Rules
합리적 검사 후 3일 이내 통보
비엔나 협약
단기 내 검사, 합리적 기간 내에 통지(최대소멸시효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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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의 접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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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의 접수
2. 클레임 내용 조사
클레임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클레임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