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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사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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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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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시,판결,형사소송법,법학행정,레포트
[법학] 형사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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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히로뽕 투약죄의 기수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수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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