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단일화, 10일 상임위 통과 여부 촉각…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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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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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은 지난 2일부터 출연연 통폐합 반대농성 현장을 찾아 “과학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법률개정안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하며, 2월 국회에서 졸속 심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노조는 政府(정부) 개정안에 대해 연구현장은 물론 여러 정당과 과학기술 관련 시민(市民) 사회단체 등도 반대발표가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2011.10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 2차 회의
2012.1.20 출연연법 政府(정부) 개정안 국회제출
<표>출연연 구조개편 추진일지
출연연 단일화, 10일 상임위 통과 여부 촉각…긴장감 고조
2011.12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 4차 회의, 합의안 도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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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9 과학기술계 현장 의견수렴
출연연 단일화, 10일 상임위 통과 여부 촉각…긴장감 고조
2009.11 과학기술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 출범
국과위 측은 “여러 의견이 수렴돼 마련된 법안인 만큼 政府(정부)안이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기존에 입안된 유사 법안이 있는 만큼 병합심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상임위에서 政府(정부)가 제출한 출연연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0.11 법 개정 추진 및 법률안 확정(차관 및 국무회의)
7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오는 10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결의대회에 이어 양 노조는 같은 날 이상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출연연통폐합 반대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자유선진당도 출연연 단일법인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11.3 새로운 형태의 국과위 출범
2011.11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 3차 회의
2012.1.27 출연연 구조개편 공청회 개최
2011.9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 1차 회의
반면 政府(정부)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출연연 단일법인화에 반대해온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8일 국회에서 출연연 종사자들이 참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국과위는 정치권을 상대로 政府(정부)안 통과를 위한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는 政府(정부) 측에 기계적 통폐합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政府(정부)는 이 기회에 출연연 구조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인 반면 야권과 연구원 노조는 政府(정부)안 통과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서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순서
2010.12~2011.1 출연연선진화추진단 개편안 검토
2009.4 아더.D 리틀에 출연연 개편 대안에 관한 용역 발주
2009.11~2010.6 민간위원회 개편안 VIP보고
2008.4 출연연 개편 必要性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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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 출연연 운영효율화 추진대안 보고
2012.1.17 출연연법 政府(정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0.9 당정협의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이상민 원내 부대표도 “政府(정부)가 각 출연연구소를 무너뜨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政府(정부)법안 국회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설명
2011.12.12 국과위 출연연개편안 확정 발표
2010.10 국과위 개편안 국과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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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 민간위원회 해체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출연연은 40년 동안 국민 정성이 모아진 국가 자산이고 각 연구소마다 정체성과 브랜드 역사성을 가졌다”며 “이런 연구소가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政府(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단일법인화를 골자로 한 政府(정부) 출연연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가 오는 10일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