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미국, 스웨덴, 프랑스, 영국)의 아동학대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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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8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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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학대받고 있는 아동의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지움, 이탈리아, 브라질, 이스라엘, 우루과이,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등이다
이들 가운데 비교적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개입이 강화되었고 국민의 신고 체제가 의무화되어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법적 조치 내용과 스웨덴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미국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미국의 아동학대 신고법의 제정을 위한 모델은 미국 아동국(U. S. Children`s Bureau) 미국박애협회 아동과(Children s Division of the American Humane Association), 미국의학협회, 주 政府(정부)협의회에서 제출한 4개의 모델이 있었으며, 이중에서 미국 아동국의 모델을 중심으로 5년간의 토론을 거친 후 하와이, 워싱턴 D. C. Virgin Island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아동학대 신고법이 입법화되었다. 이에 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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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국의 아동학대 예방대책
I. 미국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II. 스웨덴의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III. 프랑스의 아동학대와 예방대책
IV. 영국의 아동학대와 예방대책
참고한 문헌
외국의 아동학대 예방대책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아동학대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당면한 사회적 노력의 하나가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학대받고 있는 아동의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지움, 이탈리아, 브라질, 이스라엘, 우루과이,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등이다
이들 가운데 비교적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개입이 강화되었고 국민의 신고 체제가 의무화되어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법적 조치 내용과 스...
외국(미국, 스웨덴, 프랑스, 영국)의 아동학대 예방대책
목차
외국의 아동학대 예방대책
I. 미국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II. 스웨덴의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III. 프랑스의 아동학대와 예방대책
IV. 영국의 아동학대와 예방대책
참고한 문헌
외국의 아동학대 예방대책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아동학대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당면한 사회적 노력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모든 지역에서 하루 24시간 신고 체제가 갖추어졌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금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1974년 연방政府(정부)의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Federal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이 제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