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재정개혁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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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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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도 국채 원리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재정자금은 당분간 상당한 수준에 이를 展望이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회보장지출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서구 선진국과 같은 15～25% 수준으로 높아지지는 않더라도 日本 과 비슷한 10%선까지 증대될 경우 우리나라의 총재정규모는 GDP의 40%를 넘어설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중앙과 지방을 합한 총재정규모는 GNP의 25～30%에 상당하는 수준을 유지했으며 최근에는 30%를 넘어서 고 있다아 이러한 지출증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폭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government 가 취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대해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은 그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외환·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우리는 재정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아
첫째, 단기적으로는 은행 부실채권 요약 및 자본금 확충, 예금자 보호 등에 막대한 재정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展望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지출증가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것이다 물론 재정자금의 투입에 앞서 government 는 부실 금융기관의 과감한 폐쇄,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진입과 적대적 인수합병(M&A) 의 전폭적 허용, 은행자율에 의한 부실기업 요약 등을 통해 재정자금 수요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재 선진국들이 경험하고 있는 government 부채의 누증, 조세부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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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재정개혁事例(사례)와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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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안정성장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높은 세 입증가율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일것이다 반면 국민연금제도의 성숙과 복지수요의 증대로 인해 사회보장비용은 급속히 증가할 展望이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확산되어 궁극적으로 부실규모가 증대하고 이것이 모두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