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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고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0 18:24

본문

2.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형소법 제233조).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44조).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자를 말하며 자연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된다 보호법익의 주체 뿐 아니라 행위의 객체가 된 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따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생략(省略))

3. 고소기간

4. 고소의 방식

5. 고소불가분의 원칙

6. 고소의 취소

7. 고발

8. 자수

순서

형사소송법상,고소,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형사소송법상 고소

형사소송법상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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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고소 , 형사소송법상 고소법학행정레포트 , 형사소송법상 고소

형사소송법상 고소(告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상 고소라 함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被害者)나 그 피해자외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간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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