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섭외사법 - 국제사법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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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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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質私法的 正義가 개별적?구체적인 권리의무의 결정에 관한 正義인데 비하여, 國際私法은 事案과 관련된 각국의 법규범들의 價値가 同一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國際私法的 正義는 一般的?抽象的인 準據法1)의 결정에 관한 正義로서 어떠한 법이 사항적 또는 人的으로 문제가 된 事案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당해 사안을 가장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實質私法的 正義의 觀念과 國際私法的 正義의 觀念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일례로 實質法도 國際私法도 모두 正義의 이념으로서 兩性平等의 실현을 꾀한다 하더라도, 實質法에서 兩性平等은 개별적?구체적으로 兩性의 권리의무의 平等을 의미하는데 비해, 國際私法에서는 實質法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一般的?抽象的으로 兩性이 어디에서든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가장 密接한 關聯의 原則”(das Prinzip der engsten Verbindung)에 따라 문제가 된 涉外的 法律關係와 準據法을 연결시켜주는 連結點2)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國際私法的 正義를 실현하기 위한 準據法 결…(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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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목 차
Ⅰ. 서
Ⅱ. 당사자리익(Parteiinteresse)
Ⅲ. 거래리익(Verkehrsinteresse)
Ⅳ. 질서리익(Ordungsinteresse)
1. 국제적 판단일치(?ußerer Entscheidungseinklang)
2. 국내적 판단일치(Innerer Entscheidungseinklang)
3. 기타의 질서리익
(가) homeward trend
(나) 현실적 판결에 대한 질서리익
(다) 기 타
서지사항
Ⅰ. 序
實質法과 마찬가지로 國際私法도 개인간의 正義(Gerechtigkeit)에 봉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