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직업선택권과 교원의 임용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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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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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는 사법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였다.국민의 직업선택권과 교원의 임용통제 제도
Ⅱ.교수채용제도의 개관
국·공립대학 교수의 경우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불이익처분을 당한 교수로서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원처분청(보통은 대학총장이 될 것이다
Ⅳ.대상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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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권 교원 공무원의노동쟁의권 노동쟁의 직업선택의자유 교수채용제도
직업선택권 교원 공무원의노동쟁의권 노동쟁의 직업선택의자유 교수채용제도 / (노동법)
설명
Ⅵ.맺 음 말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수가 그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동안 대법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재임용탈락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한 심사를 처음부터 아예 하지 않았다.
Ⅴ.교수채용에 있어서의 위헌성 여부
Ⅰ. 서론
Ⅲ.직업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례
직업선택권 교원 공무원의노동쟁의권 노동쟁의 직업선택의자유 교수채용제도 / (노동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