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중매체]저작권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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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저작권법에대하여
1. 저작권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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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이란?: 실연자(가수·연주자)와 음반제작자, 저작권자에게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
저작권법
- 전문개정 86.12.31 법률제3916호
- 일부개정 90.12.27 법률제4268호(政府조직법)
- 일부개정 91. 3. 8 법률제4352호(도서관진흥법)
- 일부개정 93. 3. 6 법률제4541호(政府조직법)
- 일부개정 94. 1. 7 법률제4717호
- 일부개정 94. 3.24 법률제4746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 일부개정 95.12. 6 법률제5…(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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