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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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22: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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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가장 큰 원인(原因)은 무엇이겠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므로(32.5%), (2)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24.9%), (3) 법이 불공평하므로(21.3%), (4)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11.5%), (5) 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편리하니까(9.8%)의 순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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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
한국법제연구원은 1991년부터 1994년 동안 우리 국민의 법의식을 조사한 바 있따 이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
한국법제연구원은 1991년부터 1994년 동안 우리 국민의 법의식을 조사한 바 있다. 이처럼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수용된 근대적 법체계는 우리민족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권위적, 위협적 존재로 우리의 뇌리에 각인 된 것이다. 또한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 정치인(42.6%), (2) 기업인(20.0%), (3) 공무원(14.2%), (4) 법조인(9.0%), (5) 교육자(4.8%), (6) 종교인(4.5%), (7) 대학생(2.2%), (8) 농어민(1.1%), (9) 근로자(1.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순서
한국법제연구원은 1991년부터 1994년 동안 우리 국민의 법의식을 조사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78.9%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 , 한국의 법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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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은 전반적으로 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 법조인 등과 같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우리사회의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과 법집행자에 대한 불신은 거시적으로는 우리의 history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즉 우리민족이 처음으로 근대법과 대면한 것은 일제에 의한 것이었는데, 日本 법은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천황과 국가의 절대권력을 옹호하는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으며 특히 일제는 우리민족을 통치하면서 그나마 日本 의 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식민통치에 적합한 왜곡된 형태의 법을 제정, 시행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