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검토 -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26 05:07
본문
Download : 성전환자의호적변경에대한법적검토.hwp
,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검토 -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검토 -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1. 성전환자 호적정정 법원에서 인정
최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한 트랜스젠더들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성전환자의 법적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호소 하였던 사실과 관련,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性)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 공청회`가 있었다.
이는 ``성전환 수술을 해도 성염색체는 변하지 않는다``며 바뀐 성을 인정하지 않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상반되는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대법원 1996.6.11. 96도791;［2］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여성에의 성귀속감을 느껴 왔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남성으로서의 내?외부성기의 특징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으로서의 성격도 대부분 상실하여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개인적으로 여성으로…(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검토 -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검토
다.
사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성전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이 완화 되었음을 의미 하는데 과거에 비추어 실로 놀라운 사회의 인식변화로 받아들여 진다.
Download : 성전환자의호적변경에대한법적검토.hwp( 39 )
성전환자의,호적변경에,대한,법적검토,-,성전환자의,호적변경에,대한,법적,검토,법학행정,레포트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또 법원은 ``호적 기재 당시 착오에 의한 성별정정이 아닌 외과적 수술을 통해 성을 바꿨을 경우는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성전환자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념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신청인이 의학적으로 성 정체성 장애인 성전환증 환자로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뀐 만큼 성별 정정의(定義) 의학적 요건을 충족하고,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고 미혼으로 성별 정정의(定義) 법률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시 하였다.
설명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성전환자 호적정정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는데 보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3일 , 고종수 부산지법 가정지원장은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윤모(30세)씨가 신청한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하여 호적 중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여자이름으로 개명 할 수 있도록 허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