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센브레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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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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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불법체류자들에게 5년 이내에 고국으로 돌아가 임시 근로자 또는 영주 희망자로서 재신청하길 요구하고 있따…(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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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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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그러나 나는, 그 지독한 민족주의가 지긋지긋하다. 판박이처럼 똑같은 두 법안에 대해 이렇게 현격한 입장의 차이를 내는 것은, 한국인에게 더 고귀한 인권이 있다는 인종 差別(차별) 주의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두 법의 유사성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센센브레너법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4가지이다. 우리가, 그리고 언론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혹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혁혁한 기여를 했다고 추앙하는!) 고용허가제와 센센브레너 법안이 뭐가 다른가.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규제하는 `반 이민법`(실은 이민을 오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일하고 가겠다는데 말이다!) 고용허가제가 가진 반인권성에 대상으로하여는 약속이나 한 듯 침묵하면서 제도 홍보에 열을 올렸던 政府와 언론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