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배인의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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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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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대리권
< 목 차 >
Ⅰ. 지배인의 의의
Ⅱ. 지배인의 대리권
(1) 관련 법조문
- 상법 제 11조
(2) 전반적인 내용
(3) 대리권의 한계
(4) 대리권의 제한
Ⅲ. 事例제시 및 풀이
Ⅳ. 참고 문헌 및 사이트
Ⅰ. 지배인의 의의
대리인이 한 대리행위의 결과 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하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 대리권의 남용을 피하기 위하여 수인의 공동지배인을 둘 수도 있따 지배인의 선임, 대리권의 소멸 등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또 영업부장 ·지점장 등과 같이 본 ·지점의 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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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대리권은 대리인이 일정한 이익을 향수하는 권리가 아니라 대리행위의 법률결과 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권한이라고 한다.
Ⅱ. 지배인의 대리권
(1) 관련 법조문：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따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따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리권이라 함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법률결과 가 생기게 하는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2) 내용
지배인의 대리권은 포괄적인 것이고, 상인이 이에 제한을 가하여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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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결과 를 발생하게 하는 자격이라는 자격설이 통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