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준기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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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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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하면 신청인과 검사는 대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절차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③ 중간설(다수설) : 준기소절차는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성격과 수사의 속행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다는 견해이다.형사소송법-재판상준기소절차 , 재판상 준기소절차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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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재판상준기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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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기소가 의제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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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준기소절차에 대한 내용 입니다.
순서
재판상 준기소절차
Ⅰ. 서 설
1. 의의재판상 준기소절차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형법 제 123조, 124조, 125조)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재판을 거쳐서 사건을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2. 학설
① 수사설 : 준기소절차는 공소제기 전의 절차로서 수사절차이므로 신청인의 절차관여는
배…(투비컨티뉴드 )② 항고소송설 : 준기소절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건 의 항고소송에 준하는 절차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④ 형사소송유사설 : 준기소절차는 수사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에 유사한 재판절차라는
견해이다.(판례)
Ⅱ. 준기소절차의 구조
준기소절차는 재정신청의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이면서, 한편으로는 공소제기 이전의 절차로서 법원의 재정결정은 공소제기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데 불과하다.
②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한으로서, 기소편의주의의 법리에 어긋나는 검사의 부당한 불기 소처분을 시정하는 방법의 하나에 해당한다.
2. 취지
① 검사의 공소의 제기없이 법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는 점에서 기소독점 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1. 의의
준기소절차의 구조를 “수사”로 볼 것이냐 “재판”으로 볼 것이냐의 구조 론이 문제이다.
① 형법 제 123조 내지 제 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 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 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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