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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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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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93. 8. 27. 93다21156)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아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안에서, 아들에게 복임권을 포함하여 채무담보를 위한 일체의 대리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 그 아들로부터 다시 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본 instance(사례).(大判 1996. 2. 9. 95다10549)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광고를 내거나 그 직원 또는 주변의 부동산 중개인을 동원하여 분양사실을 널리 알리고, 분양사…(투비컨티뉴드 )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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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의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민법상 복대리라고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Ⅱ.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
2.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님.
3. 복대리인 선임행위의 성질
① 병존적 설정행위설(다수설)
② 병존적?설정적 양도행위설(곽윤직)
Ⅲ.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1) 선 임 : ① 본인의 승낙 ②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원칙적으로 선임 불가(§120)
(2) 책 임 : 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② 본인의 지명시 : 책임 감경(§121)
<복대리인의 선임과 본인의 승낙> … 갑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을에게 위임하였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위임하였으며, 병은 정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을에게 교부하였다면, 을에게 위 사무를 위임한 갑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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