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未來(미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14 09:36
본문
Download : 한국여성정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hwp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To be continued )
,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한국여성정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hwp( 47 )
설명
다.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와 문제점을 외국과 비교, 분석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표2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1명·전국구 8명, 12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2명·전국구 6명, 13대 국회에는 전국구만 6명, 14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1명·전국구 5명이었고, 그나마 약소한 증가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던 15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3명·전국구 8명으로 간신히 3%를 기록했다. 16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5명 전국구 11명으로 15대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은, ‘비례대표 30% 여성공천’을 정당법에 명文化(culture) 했기 때문이다(정당법 제31조4항).
그러나 정당법에 여성 공천 비율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당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표1 참조)
이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능력에 비해 정치, 행정 등 사회 진출 정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개발도상국의 mean or average(평균) 에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Ⅰ. 서론
Ⅱ. 여성의 사회∙정치참여 상황
1. 여성권한지수
2. 국회, 광역의회,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비율
3. 공공부문에서 여성 참여 상황
4. 각 당의 중앙당 여성참여 상황
Ⅲ. 외국의 여성 정치참여 상황 및 주요 특징
1. 주요국의 여성의원 상황
2. 선진 외국의 여성정치참여 상황
Ⅳ. 여성정치참여 장애요인
Ⅴ. 여성정치참여 활성화 plan
1.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로서 할당제 도입
2. 공천제도 改善
3. 여성정치인재 발굴과 육성
4. 여성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 확대
5. 반여성 정서의 극복과 정치권의 `정치적 의지` 강화
Ⅵ. 맺는 말
Ⅱ. 여성의 사회·정치참여 상황
1. 여성권한지수
유엔개발계획(UNDP)이 2003년에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교육수준, 재산, mean or average(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여성개발지수(GDI)는 우리나라가 146개국 중 29위였으나 여성의 전문직 종사율,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여성의원 수 등을 기초로 산출되는 여성권한지수(GEM)는 66개국 중 61위에 불과했다. , 한국여성정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법학행정레포트 ,
한국여성정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未來(미래)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實態와 문제가되는점 을 외국과 비교, 분석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measure(방안) 을 요점한 리포트입니다. 이들 중 선거를 통해 지역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진출한 여성의원은 24명인 0.6%에 불과하다. 여성 유권자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인구 수만큼 여성의 권익이 정치권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의 정치를 비민주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원인(原因)이 되고 있다아
2. 국회, 광역의회,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비율
우리나라는 제헌의회 이래 16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총 4,043명의 의원 중 여성국회의원은 총 94명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실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일것이다 또한 각 정당들이 당헌·당규상에 이행의무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약속을 지킨 정당은 한 개 정당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