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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日本(일본)의 메이지[明治] 유신에 마주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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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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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明治) 유신

1. 배경
가. 무력에 의한 개항 :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 체결 → 막부의 지배력의 한계가 나타남.
(1) 협정관세율
(2) 영사재판권
(3) 최혜국 대우
나. 현실의 인식을 바탕으로 극복의 대안을 모색
: 메이지 유신의 발호. 이후 국가 目標(목표)와 정치체제 결정에 뚜렷한 effect을 미침.

1. 봉건제의 폐지와 중앙집권체제의 확립
가. 도막파 : 교토 조정을 장악, 에도 막부에 대항
(1) 사이고의 지휘 하에 5번 연합군이 궁중을 포위 - 왕정복고의 대호령을 반포
(2) 5번 : 사쯔마, 토사, 에치젠, 오와리, 아키
(3) 왕정복고를 바탕으로 ‘위에서부터의 혁명’인 메이지 유신을 추진
나. 관제의 개편
(1) 도쿠가와 요시노부(쇼군)의 관위 사직, 영지를 몰수함.
(2) 무쯔히토 천황 즉위(1868년 9월 8일 연호를 ‘메이지(明治)’로 결정)
(가) 5개조 정치방침(“5個條御誓文”1))을 신전에서 서약(1868년 3월)
- 의회 및 공론의 존중, 양이의 부정, 開國進取의 이상 등을 명시
(나) 정체서 발표
⇒ 국定義(정이) 전권을 태정관에 집중, 3권 분립제의 모방(행정, 의정, 형법)
모든 관직의 겸직 금지, 3등관 이상의 관리임명은 호선투표로 결정
(3) 중앙집권제의 걸림돌인 다이묘 지배를 개혁
(가) 번주의 지위를 폐하고 중앙 파견 관리 형식의 ‘지번사’로 임명.
이후 지번사를 소집하여 藩을 폐하고 지번사를 해임하는 詔勅을 내려 전국을
3府 72縣로 나누고 다시 府知事와 縣令을 임명(廢藩置縣, 1871년 7월 14일)
중앙이 임명하는 지방관에 의해 전국 획일적인 행정체제가 확립.
(나) 중앙 관제의 개편 - 신기관(신사 관장)과 태정관(정무 담당)의 양분
1) 이후 신기관의 폐지(제정일치 천황제의 부정)
2) 태정관은 정원, 좌원, 우원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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