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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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11: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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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설
① 동법의 벌칙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중간省略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도로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團束規定說(곽윤직)과,
②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탈세-투기 목적의 중간省略등기를 막기 위한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에 위반한 중간省略등기는 언제나 무효라는 效力規定說이 있다(김상용).
3. 판례
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중간省略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벌칙규정을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보고,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중간省略등기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92다39112).
4. 검 토
중간省略등기는 민법의 해석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해결을 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특별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중간省略등기는 그 비난가능성의 측면에서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처리하면 족하다고 하겠다. 중간생략등기 , 중간 생략등기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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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Ⅰ. 서설
1. 의의
2. 문제가되는점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省略등기
1. 문제가되는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Ⅲ. 중간省略등기의 효력
1. 문제가되는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Ⅳ.중간省略등기 청구권
1.문제가되는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5. 관련문제 - 취득시효의 중간省略등기청구권
Ⅰ. 서설
1. 의의
중간省略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를 거쳐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는 경우에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로의 등기를 省略하고 직접 최종매수인에게 행해진 등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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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가되는점
이러한 중간省略등기는 투기?탈세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는바 이를 막기 위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2조는 매수인이 잔금지급 후 이전등기강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등기의 사법상 효력은 어떠한지 또 그러한 등기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省略등기
1. 문제가되는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1호에서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시세차익을 얻으려 하는 등의 목적으로 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벌칙규定義(정이) 성격이 문제된다 효력규정으로 본다면 중간省略등기는 언제나 무효이어서 유효성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동법의 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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