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환경과 무역에 관한 국제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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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03: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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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O 차원에서 논의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국제표준화기구)는 1991년부터 기업의 環境관리에 관한 표준화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1993년 6월에는 기술위원회를 설치해 기업의 環境경영시스템, 環境감사, 環境라벨링, 環境실적평가, 상품수명주기평가, 제품의 環境표준, 용어 및 definition 등 7개 항목에 대해 본격적으로 표준화작업(ISO 14000시리즈)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ISO 14000시리즈는 각국이 자동적으로 시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고사항이지만, 사실상 소비 및 생산패턴에 influence(영향)을 주어 무역결과 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ISO 14000시리즈는 기업의 생산활동이 環境에 미치는 influence(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기업의 環境관리체계와 활동이 環境보호에 적합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인증해 주는 국제環境인증제도이다. 특히, 제품자체보다는 PPMs(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제품무관련 PPMs에 의한 무역제한조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WTO무역장벽상 관련규정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따
ISO 14000시리즈와 주제별 내용은 <표 2>…(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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