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文化창달 정부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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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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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정부)는 올해 안에 국가 과학기술文化(culture) 창달 전담기관인 한국과학文化(culture) 재단에 낸 기업의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비용인정) 한도를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에서 50%로 확대’하는 조세감면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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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文化창달 정부 부담 가중
반면 기업의 올해 지원금은 ‘0원’일 정도로 저조해 개인 및 기업 기부금에 세제상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게 과학기술부 시각이다. 실제로 한국과학文化(culture) 재단에 대한 기업의 지난 5년간 平均(평균) 기여도는 전체 예산대비 1%를 밑돌고, 올해에는 9월 말까지 단 1원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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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있는 기업 지원도 ‘사회적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이 아닌 ‘회사 홍보 등을 조건으로 하는 협찬금’이라는 게 한국과학文化(culture) 재단 측 설명이다.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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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영 과기부 과학기술文化(culture) 창달시책담당(서기관)은 “현재의 예산 추이와 과학기술文化(culture) 창달을 위한 政府(정부) 의지를 감안할 때 政府(정부)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과학文化(culture) 재단 지정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과학文化(culture) 확산 참여와 지원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설명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정 서기관은 “조세감면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기업 기부가 활성화되면 1차연도 10억원, 2차연도 20억원, 3차연도 30억원의 예산지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3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政府(정부)는 과학기술文化(culture) 창달을 위해 지난 2001년 70억원에 불과하던 한국과학文化(culture) 재단 지원액을 지속적으로 증액, 5년 만인 올해 253억원대로 끌어올렸으나 政府(정부) 부담이 날로 무거워져 253억원 중 99.9%를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