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재결의 신청 / ■ 재결의 신청(당사자 심판) Ⅰ 서설 1 재결의 신청 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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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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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상으로는 재결,재정,판정 등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고 있고 이의신청을 당사자심판이라고 한다. 반면에 재결 신청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을 다투는 쟁송으로서 제1차적인 행정작용 그 자체가 행정청의 재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시심적 쟁송이다. 예로서 토지보상법상의 수용재결이 이에 해당한다. 이 때 일방당사자의 재결신청에 의해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그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있는 경우를 말한다. 재결기관은 일반행정기관인 경우가 보통이나, 재결의 공정성과 신중을 위해 제 3자적 기관인 행정위원회가 재결기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Ⅱ 재결신청의 종류 성질에 의한 분류) 형성적 성질의 재결신청 법률상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협의가 불성립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로서 수산업법상 어장구역 등의 재결신청이 이에 해당한다.) 확인적 성질의 재결신청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government (正否)를 확인하기 위한 재결신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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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재결의 신청 / ■ 재결의 신청당사자 심판 Ⅰ 서설 1 재결의 신청 재결의
■ 재결의 신청(당사자 심판) Ⅰ 서설 재결의 신청 재결의 신청이란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항고심판과의 비교 및 성질 항고심판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으로서 복심적 쟁송이다. Ⅳ 재결 신청의 절차 재결 신청권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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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재결의 신청 / ■ 재결의 신청(당사자 심판) Ⅰ 서설 1 재결의 신청 재결의
■ 재결의 신청(당사자 심판) Ⅰ 서설 1 재결의 신청 재결의 신청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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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의 신청(당사자 심판) Ⅰ 서설 1 재결의 신청 재결의 신청이란 ...
다. Ⅲ 재결기관 재결기관은 법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예로서 토지수용위원회, 국가배상심의회, 노동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예로서 토지보상법의 재결신청, 수산업법상의 재결신청, 국가배상법상의 재결신청 등이 있다. 실질법상의 재결신청 현행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만을 규정하고 있고, 재결신청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