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정책]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책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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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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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려 한다면 유연성을 높이는 것보다 안정성을 높이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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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정책]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책의 모색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책의 모색
1. 비정규직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견해
1)부정적 견해 : 비정규 노동은 노동비용 감소를 위한 자본의 책략적 산물. 분단노동시장의 대표적 주변부.
2)긍정적 견해 : 자본의 책략적 산물이라기 보다는 기술變化(변화), 탈산업화로 인한 필연적 결과. 공급측면에서는 여성, 노령층의 대거 진출로 인한 노동형태의 다양화.
⇒비정규노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비정규 노동의 다양한 범주를 인정
2. 한국에서의 기본방향
-우리나라 비정규 노동의 대표적인 범주는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불안, 근로조건의 격차, 비자발성의 문제
1)유연화보다는 안정성
-한국의 고용안정성은 선진국 중 최저수준인 미국보다 낮다.
2)안정성 높이는 대안이 글로벌 스탠다드
-주요 선진국에서 1990년대에 고용안정성은 별로 약화되지 않았다.
⇒
3)정책의 기본방향
-비정규 남용 규제 통한 정규직화 유도
-비정규 노동은 고용창출 통로
-균등대우 원칙 확립 통한 비정규 노동이 정규 노동의 가교가 될 수 있는 대안 모색
-‘남용방지’, ‘적절한 규제’
비정규 노동이라는 고용형태 자체를 인정하되, 지나치게 남용되고 확산되는 것을 규제.
=결국 정책대안은 균등대우, 남용방지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대안
- 정책의 실제 효능에 대한 고려 필요
1) 균등대우 제도화 대안
-고용형태를 이유로 discrimination하지 못한다는 discrimination금지 조항
2) 기간제 노동자 보호대안
-사유제한은 노동시장에 충격
⇔비정규직 확산 막지 못함
-기간제한을 통한 효능(정규직화 or 계약해지) 예측 불가능. 기업이 노동자를 선별하는 기간으로 작용가능.
⇔선별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반복적 사용 가능성.
-정규직화의 변수는 임금체계. 연공적 임금체계의 개편 필요.
⇔연공급은 생활주기임금. 직무급 평가기준 모호로 임금체계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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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